산업별 특성에 맞춘 R&D 추진

  그동안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산업생태계 조성등을 위해 다양한 R&D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명확한 R&D전략 없이 추진한 데다 비슷한 사업이 서로 중복되면서 의도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대부분의 사업 기간이 3~5년, 5~7년이고 사업비도 획일적으로 적용한 탓에 해당 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획일화 된 사업 기간과 사업비의 규모를 벗어나 산업별 특성에 맞춰 다양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중소기업의 기술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업종간의 융합을 촉진하고, 산업생태계 전체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데도 주력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 전용 산업은 기업 수요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 공모 비중을 늘리고,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R&D의 기획과 자율적인 R&D를 촉진하기 위한 R&D프로세스도 미흡했다. 그동안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R&D 프로세스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지만, 홍보 부족으로 수요자들이 정책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전적 R&D 촉진,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술 개발 연계, 그리고 보다 자율적인 R&D 추진을 위해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평가관리체계 분과는 도전적이고 자율적인 R&D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제 수행 방식을 혁신도약형, 그랜트형, 연구개발포상형 등으로 다양화하는 한편, 이에 대한 연계성 강화도 주력해야 한다. 또한 비즈니스 아이디어(B)연계형 기술-시장 연게 복합 기획 체계 제도의 신설 등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기술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신산업·중소기업 육성 추진
  급변하는 대내외 변화에 대한 긴밀한 대응과 함께 시대적 요구인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산업기술R&D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조적 상상력과 감성적 가치를 기술에 융합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캐시카우(Cash Cow)를 확보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도 시급한 과제다. 따라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 R&D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직 ·간접으로 고용 촉진에 기여해야한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산업생태계 조성형 R&D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보유중인 대기업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동반 성장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전략 기획 추진 체계 고도화
  세부 정책은 전략 기획 추진 체계 고도화, 산업기술 R&D 프로그램 개편, 산업기술 R&D프로세스 쇄신, 현장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R&D의 4대 전략으로 추진된다.
  우선 전략 기획 추진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R&D전략을 통합 수립해 R&D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MD(Managing Director)와 PD(Program Director)의 협력을 통한 기획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산업기술혁신계획은 산업토앙자원부. 비전 2020은 전략기획단. 기술로드맵은 산업기술진흥원(KIAT).R&D발전 전략을 산업연구원(KIET)에서 맡아서 전략을 수립해 왔다. 하지만 전략 기획도 이원화 체제로 전환한다. 5년 단위의 산업혁신기술계획과 해마다 수립하는 산업기술 R&BD전략으로 개편해 일관성과 집중도를 높일 방침이다. 산업혁신기술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대로 맡고, 나머지 전략은 산업기술 R&BD전략으로 통합해 전략기획단. KIAT. KIET. 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이 공동으로 마련한다.

산업기술 R&D 프로그램 개편
  산업기술 R&D프로그램도 개편할 계획이다. 사업을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구조화하고, 정확한 성과를 평가해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업종간 융합을 통해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형 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 R&D사업도 세계 시장 1등을 목표로 도전적인 R&D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개방형 혁신 R&D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내와 연구기관 기술 중개 지원, 연구개발 포상제, 오디션 형태의 R&D방식 같은것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

산업기술 R&D 프로그램 쇄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시장성과 창출을 지향하는 기술 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R&D성과를 측정하고 환류 체계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R&D성과를 측정하고 환류 체계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R&D의 기획과 평가의 전문성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에서 활동중인 한인 공학인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와 함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평가센터, 전자 서면 평가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 제도 개선
  연구 수행자의 행정 및 평가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몰입형 R&D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주관 기관의 자격도 완화시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주연기업 연구자의 인센티브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적재산권의 대응 역량 강화에도 관심을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연구자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 연구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연구 지원에 걸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편의성도 높여야한다.

※본 자료는 「KIAT 기술사업화 웹진」에서 발췌·수집한 자료이다.